🏢 개인사업자와 법인, 세금이 뒤집히는 지점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많은데, 정작 "그래서 내 소득에서는 어떤가"에 답하는 글은 드뭅니다. 기준도 제각각이라 순이익 2억이라는 말도 있고 과세표준 8,800만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사이트의 개인 vs 법인 세금 비교 계산기를 직접 돌려 받은 값입니다.

소득 구간별 세금

차이의 정체는 실효세율 칸에 있습니다. 법인은 소득이 2억이 될 때까지 11.0%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까지 법인세율이 10%로 평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11.1%에서 시작해 30.5%까지 올라갑니다. 종합소득세가 6%에서 45%까지 여덟 단계로 올라가는 누진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뒤집히는 지점은 2,970만원이다

표의 첫 줄을 보면 연 소득 3,000만원에서 이미 법인이 16,500원 적습니다. 계산기가 찾아주는 정확한 손익분기점은 연 소득 약 2,970만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순이익 2억"이나 "과세표준 8,800만원"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세무 상담에서 말하는 기준에는 설립비용, 기장료, 4대보험, 대표 급여에 붙는 세금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반면 이 표는 순수하게 세금만 뗀 숫자입니다. 둘은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 이 표는 "세금만 보면 어디서 뒤집히나", 세무 상담은 "모든 비용을 더하면 언제 할 만한가"입니다.

법인이라고 다 10%가 아니다

여기서 거의 모든 글이 빠뜨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은 세율표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10% 구간이 아예 없고 200억원까지 전부 20%입니다.

제2호 대상은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 조문 그대로 옮기면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법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당한다면 비교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손익분기점이 2,970만원에서 1억 643만원으로 올라갑니다. 5,000만원 구간에서는 오히려 개인사업자가 438만원 적게 냅니다. 내 법인이 어느 쪽 표를 적용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 — 꺼낼 때 다시 붙는다

여기까지는 번 돈을 전부 법인에 둔 경우입니다. 그런데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은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쓰려면 꺼내야 하고, 꺼내는 순간 한 번 더 과세됩니다. 급여로 가져가면 근로소득세, 배당으로 가져가면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 법인에 쌓아두고 재투자할 계획이다 → 위 표의 차이가 거의 그대로 이점이 됩니다
• 번 돈을 전부 생활비로 써야 한다 → 꺼내는 단계에서 결국 개인 소득세율을 맞게 되므로 이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 중간쯤이다 → 꺼내는 만큼만 과세가 따라붙습니다. 얼마를 꺼낼지가 곧 절세 폭입니다

세율표 원문

2026년 법인세율은 자료마다 9/19/21%와 10/20/22%로 엇갈려 돌아다닙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전 구간이 1%p 올랐는데, 옛 세율을 그대로 둔 글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법제처 조문 원문입니다.